■ 디자인권

디자인이란 물품의 형상, 모양, 색채 또는 이들을 결합한 것으로서 시각을 통하여 미감을 일으키게 하는 것을 말합니다. 

디자인의 대상이 되는 물품은 하나로서 독립적으로 거래될 수 있으며 구체적인 형태를 갖춘 동산을 말하며, 부동산일지라도 버스 승강장 또는 조립식 교량 등과 같이 반복적으로 생산할 수 있고 이동이 가능하며 독립거래의 대상이 되는 것은 물품으로 인정됩니다. 또한, 한글 글자체 또는 숫자 글자체 등과 같이 기록, 표시 또는 인쇄 등에 사용하기 위하여 공통적인 특징을 가진 형태로 만들어진 한 벌의 글자꼴도 물품으로 인정되어 등록가능합니다. 

디자인은 등록요건으로서 공업상 이용 가능성, 신규성, 창작성을 기본적으로 구비하여야 합니다. 

구체적으로 출원 디자인은 공업적 생산방법으로 동일한 디자인의 물품을 반복하여 다량으로 생산할 수 있어야 하고, 그 출원 전에 공중에게 알려지지 않은 상태이어야 하며, 국내에서 널리 알려진 형상, 모양 또는 이들의 결합에 의하여 용이하게 창작할 수 있는 디자인이 아닐 것을 요합니다. 

디자인권의 존속기간은 설정등록한 날부터 출원일부터 20년이 만료되는 날까지이며, 관련디자인으로 등록된 디자인권의 존속기간 만료일은 그 기본디자인의 디자인권의 존속기간 만료일과 같습니다.